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확정
2007-07-04
본 위원회의 의결(2007.6.28)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모범규준 중소기업 적용해설서’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확정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초안 마련(3.5～3.29) : TF팀 구성 및 운영
2.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초안 검토(4.5～5.11) : 실무소위원회 총 7차 회의
3.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검토(5.16) : 실무위원회 회의(제2차)
4.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심의(5.30) : 운영위원회 회의(제2차)
5.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의견수렴(6.4～6.15) : 총 7개사(기관) 제출
6.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접수의견 심의(6.21) : 실무소위원회
7.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안) 심의 및 확정(6.28) : 운영위원회 회의(제3차)
8. 확정일자 : 2007. 6. 28
또한 이번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적용대상
□ 상장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비상장대기업도 준용할 수 있음.
- 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함.
- 비상장대기업도 본 적용해설서를 준용할 수 있음.
Ⅱ.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주요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회사의 규모가 작고 조직구조와 내부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적합한 통제절차가 중소기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시 고려해야 하는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
□ 상장대기업과는 달리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능, 일상적인 모임 등의 비공식적 수단의 이용, 중요 통제에 집중한 통제활동 설계, 상대적으로 낮은 문서화 수준 등의 내용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요소 설명시 포함됨.
2.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및 위험중심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활용방안 제시
□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 경영진이 수행하는 상시모니터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동 상시모니터링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험중심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하위프로세스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업무프로세스의 평가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의 완화 ; 중요성 금액(Material Amount)의 이용
□ 상장대기업은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유의한 업무프로세스를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수행하나, 중소기업은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와 관련 업무 프로세스 위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왜곡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이를 ‘중요한 정보’라고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금액적 기준을 ‘중요성 금액(Material Amount)’이라고 함.
□ 상장대기업은 ‘중요성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Significant Misstatement Threshold)'을 이용하여 평가범위를 결정하지만, 중소기업은 ’중요성 금액‘을 직접 이용하게 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중요한 사업단위의 선정방식
□ 사업단위를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을 결정하는 상장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범주 구분 없이 각 사업단위의 재무적 비중 및 고유위험 등을 포함한 개별 사업단위의 상대적 중요성 및 위험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업단위를 선정하도록 함.
5. 평가자, 평가주기, 평가수행시기의 탄력적 적용
□ 중소기업 운영의 효과성 평가시 평가자, 평가주기, 평가수행시기를 대기업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위프로세스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자와 평가주기를 차별화 할 수 있음.
- 위험도가 높은 프로세스 :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평가업무 수행
- 위험도가 중간인 프로세스 : 자체평가 수행 후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검증
- 위험도가 낮은 프로세스 : 자체평가로 종료. 다만, 직전 평가기간의 미비점이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중소기업이 충분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수행한 경우,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하위프로세스 또는 통제에 대하여는 기말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6. ‘소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 표명
□ 평가결론을 ‘적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해야 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소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소극적 수준’의 확신이란 평가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적극적 수준’의 확신과 달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자가 보통수준(또는 중간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평가결론의 표명 방법>
- 적극적 수준의 확신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소극적 수준의 확신 :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도 ‘적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을 표명할 것을 권고함.
* 첨부된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마지막 부분에 상장대기업 적용해설서와의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이번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확정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초안 마련(3.5～3.29) : TF팀 구성 및 운영
2.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초안 검토(4.5～5.11) : 실무소위원회 총 7차 회의
3.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검토(5.16) : 실무위원회 회의(제2차)
4.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심의(5.30) : 운영위원회 회의(제2차)
5.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의견수렴(6.4～6.15) : 총 7개사(기관) 제출
6. 중소기업 적용해설서 공개초안 접수의견 심의(6.21) : 실무소위원회
7.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안) 심의 및 확정(6.28) : 운영위원회 회의(제3차)
8. 확정일자 : 2007. 6. 28
또한 이번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Ⅰ.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적용대상
□ 상장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비상장대기업도 준용할 수 있음.
- 상장중소기업(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함.
- 비상장대기업도 본 적용해설서를 준용할 수 있음.
Ⅱ.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주요내용
1.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고려
□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하여 회사의 규모가 작고 조직구조와 내부통제제도가 상대적으로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에 적합한 통제절차가 중소기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시 고려해야 하는 내부통제의 5가지 구성요소(통제환경, 위험평가, 통제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를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완
□ 상장대기업과는 달리 경영진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기능, 일상적인 모임 등의 비공식적 수단의 이용, 중요 통제에 집중한 통제활동 설계, 상대적으로 낮은 문서화 수준 등의 내용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구성요소 설명시 포함됨.
2.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및 위험중심의 접근법(Risk-Based Approach)의 적극적이고 광범위한 활용방안 제시
□ 하향식 접근법(Top-Down Approach) : 경영진이 수행하는 상시모니터링이 적절히 설계되고 운영된다면 동 상시모니터링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위험중심의 접근법(Risk-Based Approach)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하위프로세스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업무프로세스의 평가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범위의 완화 ; 중요성 금액(Material Amount)의 이용
□ 상장대기업은 유의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유의한 업무프로세스를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평가를 수행하나, 중소기업은 중요한 계정과목 및 주석정보와 관련 업무 프로세스 위주로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특정 정보가 생략되거나 왜곡 표시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이를 ‘중요한 정보’라고 하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금액적 기준을 ‘중요성 금액(Material Amount)’이라고 함.
□ 상장대기업은 ‘중요성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유의한 왜곡표시 금액기준(Significant Misstatement Threshold)'을 이용하여 평가범위를 결정하지만, 중소기업은 ’중요성 금액‘을 직접 이용하게 됨으로써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가범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중요한 사업단위의 선정방식
□ 사업단위를 4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을 결정하는 상장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범주 구분 없이 각 사업단위의 재무적 비중 및 고유위험 등을 포함한 개별 사업단위의 상대적 중요성 및 위험을 고려하여 중요한 사업단위를 선정하도록 함.
5. 평가자, 평가주기, 평가수행시기의 탄력적 적용
□ 중소기업 운영의 효과성 평가시 평가자, 평가주기, 평가수행시기를 대기업에 비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요한 업무프로세스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하위프로세스의 위험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자와 평가주기를 차별화 할 수 있음.
- 위험도가 높은 프로세스 :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평가업무 수행
- 위험도가 중간인 프로세스 : 자체평가 수행 후 독립된 위치에 있는 자가 검증
- 위험도가 낮은 프로세스 : 자체평가로 종료. 다만, 직전 평가기간의 미비점이나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 중소기업이 충분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수행한 경우, 일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하위프로세스 또는 통제에 대하여는 기말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6. ‘소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 표명
□ 평가결론을 ‘적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표명해야 하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소극적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함.
□ ‘소극적 수준’의 확신이란 평가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적극적 수준’의 확신과 달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의 효과성에 대하여 평가자가 보통수준(또는 중간수준)의 확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평가결론의 표명 방법>
- 적극적 수준의 확신 :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 소극적 수준의 확신 : ‘~중요성의 관점에서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도 ‘적극적인 확신’의 수준으로 평가결론을 표명할 것을 권고함.
* 첨부된 중소기업 적용해설서의 마지막 부분에 상장대기업 적용해설서와의 대비표가 첨부되어 있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