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규준의 목적 및 적용] 1-1 모범규준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지
2009-02-02
Q.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의 내용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나요?
A. 2006년 6월에 공표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모범규준 문단 1)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및 비상장대기업의 경우 대기업보다는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모범규준 제5장 및 문단 71), 비상장 중소기업은 모범규준에 불구하고 외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조직을 구비하고, 내부회계관리규정 상 모든 통제절차를 모두 준수하는 경우 모범규준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모범규준 문단 71).
또한, 모범규준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이론 및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 및 평가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인정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모범규준 문단 2), 모범규준에서 제시하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및 평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모범규준을 적용함에 있어 회사의 규모, 관련 비용 및 효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모범규준 문단 4).